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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정리 #1 타인을 위한 보험

by 8_희릿 202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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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1차 1과목 「상법」 보험편 - 타인을 위한 보험

저는 6월 20일날 손해평가사 1차를 보고 왔습니다.

여의도 중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요. 저같이 20대 여자분들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손해평가사라는 자격증이 대부분 40대 이상이신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에 제한나이도 없고 은퇴를 하신 뒤에 프리랜서로 손해평가업무를 하시기 위해 많이들 따놓이신다고 하네요. 

 

제가 손해평가사라는 자격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위에 써져 있는 것처럼 노후년까지 보장이 되는 직업군이기도 하고 20~30대는 프리랜서로 일할 수도 있지만 협회나 NH농협은행에 계약직이나 정직원으로 채용이 된다고 하네요. 경력을 2~3년정도 쌓으면 공기업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됩니다. 

 

이런 메리트 때문에 저는 손해평가사라는 자격증은 올해 4월 중순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해평가사는 올해가 6차시험인만큼 정보도 별로 없고 아직 시험출제유형도 확실하지 않아서 공부하는데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처럼 시험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1차 시험출제빈도가 높은 것만 뽑아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타인을 위한 보험과 자신을 위한 보험에 대한 차이점과 타인을 위한 보험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인을 위한 보험은

▶ 손해보험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아야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와 보험목적물간에 이해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이해관계가 성립되어야하는 이유는 혹여나 보험계약자가 불순한 마음으로 사고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인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하지 않아야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계약자가 아닌 수익자가 보험금을 취득하게 됩니다.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자신을 위한 보험은 

손해보험일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인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을 해지하고 싶다면 타인의 동의를 얻어나 하고,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매 시험마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주세요. 

타인을 위한 보험 해지시 타인의 동의와 보험증권 소지

X 보험계약 체결시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

X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X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타인에게 배상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청구 받을 수 있다. 

▶ 타인은 따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익을 받는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A의 건물을 임대하여 가게를 하고 있는 B씨는 혹여나 가게를 하다가 화재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화재보험을 계약했습니다. 이 화재보험은 A의 건물에 대한 보험이지만 보험료는 임차인인 B가 내고 있고 화재사고가 날 시에 보험금은 임대인(건물주)A에게 지급해주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화재사고에 대해서 B가 A에게 배상을 했다면 보험금은 A가 아닌 B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B가 A에게 배상을 했으니 보험금을 지급하면 A가 더블로 받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보험금은 B에게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X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X

X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계약의 이익을 받게 된다. X

 

▶ 손해보험의 경우 타인의 위임이 없는 경우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고지가 없을 때 타인이 그 보험계약체결이 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 타인의 위임이 있어야만 보험계약이 체결이 된다. X

X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X

 

보험증권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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